Dreaming Banana

-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과제-

1951. 6. 30 ~ 7. 3.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SI 제1회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전문(前文)]

1)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생산과 관련한 사안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대다수를 배제시키는 댓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더 우선시 한다. 자본주의는 재산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계급 간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비록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분의 생활을 충족시킬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세계인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 왔다. 자본주의는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실업이 없이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회불안과 빈부간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주의적 착취에 주로 치우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간, 민족 간의 갈등을 더욱 더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자본가 집단이 과거의 야만주의를 부추켜 그것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형태로 다시 대두하도록 만들었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적인 병폐에 맞서는 저항운동으로서 유럽에서 생겨났다. 자본주의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임금노동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맨 처음에 임금노동자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후 더욱 더 많은 시민들 - 즉 전문직, 사무직 노동자, 농민, 어민, 수공인, 소매상, 예술인, 과학자 - 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

3)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소수자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경제권력을 전체 민중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회주의는 세계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해 왔다. 그것은 선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미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해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는 새로운 생기를 얻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중이다.

5) 많은 나라들에서 전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공공 소유가 사적 자본가의 영역을 제한하는 경제에 자리를 점점 물려주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자유로운 노동조합, 산업민주주의가 지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주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운동가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어디든 사회주의가 강력한 곳에서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들이 놓여지고 있다.

6)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저발전지역의 민중들은 민족 해방과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들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은 토착 금융 재벌의 기생적 착취와 외국 자본가에 의한 식민주의적 착취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토지개혁과 산업화 그리고 공공 소유의 확대와 생산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전에 힘쓰면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

7) 사회주의가 세계의 도처에서 약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 자유와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이 운동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볼세비키 혁명 이래로 공산주의는 국제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많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실현을 수십 년 동안 후퇴시켰다.

8) 공산주의는 그릇되게도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아주 경직된 ‘종교적’ 교리를 정립하였다.

9)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이루려 노력하는데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분열을 첨예화시키려 노력한다.

10) 국제 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구이다. 이것이 정권을 장악한 곳에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이것이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를 파괴해 왔다. 이것은 군국주의적 관료제와 테러를 일삼는 경찰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부와 특권을 차지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간의 극심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이것은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강제노동은 이 경제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사회주의는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경직된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는 국제적 운동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는지, 혹은 사회분석의 다른 방법론에 기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가 종교적 원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의한 것이냐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목표 - 즉 사회정의, 보다 나은 삶, 자유와 세계평화가 실현되는 시스템-를 향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12)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할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바로 이 때문에 생산을 경제적 자유주의의 놀음에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인의 개성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동시에 지지한다.

13)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민중들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1. 정치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2) 자유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3) 민주주의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지배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국가에 의한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호된 개인의 사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권리.

B] 사상, 표현, 교육,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

C] 자유, 보편,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한 민중의 대표 선출.

D] 다수에 의한 지배와 소수의 권리에 대한 존중.

E] 가문, 성, 언어, 종교, 인종의 차별이 없는, 모든 시민의 법률 앞의 평등.

F] 고유의 언어를 가진 집단의 문화적 자율성의 권리.

G] 독립된 사법제도 - 누구나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사회주의는 언제나 인권을 위해 투쟁하여 왔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나라에서나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5) 민주주의는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권리와 반대당의 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스스로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민중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이것을 견지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6)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기초를 둔 정책들은 전체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힘과 단결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운명이 민주주의의 존속에 달려있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7) 사회주의자는 파시스트 또는 공산주의의 독재 하에서 신음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명한다.

8)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의 자유 그리고 결국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그것이 사적 이윤을 이유로 하는 것이든 정치적 독재치하 이든 상관없이, 강제 노동을 통한 무제한의 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민중의 생활수준과 도덕수준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Ⅱ. 경제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윤의 이해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대치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표는 완전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은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계획화는 소수의 수중에 경제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것들은 생산의 공공관리와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

3)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구조에 따라 적용해야 할 공공 소유권의 범위와 계획의 형태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4) 공공 소유는 현존하는 사기업의 국유화, 자치체의 기업, 지역 공영기업,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의 형태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소유의 여러 형태들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경제적 생활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산업들과 서비스부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거나 사적 독점이나 카르텔이 대중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5)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모든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들, 예컨대 농업, 수공업, 소매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있다. 국가는 사적소유자가 그 권력을 남용할 경우에만 이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들이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주어야만 한다.

6) 노동조합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것들이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도구나 경직된 배타적인 단체 제도로 전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제 조직들은 의회의 헌법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전반적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만 한다.

7)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부 또는 중앙기관의 수중에 일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은 그것이 계획의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분권화되어야만 한다.

8)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하여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 제안을 하거나 함으로써 공적 및 사적 산업들에서 관료주의가 발달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그 산업의 목적에 맞추어 민주적으로 결속되어야만 된다.

9) 민주적 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보장과 증진하는 번영을 기초로 해서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

Ⅲ. 사회민주주의와 문화적 진보

1) 자본주의의 지도 원리는 사적 이윤이지만, 사회주의의 지도 원리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의 충족이다.

2)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는 생산 성과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훌륭히 성취된 일에 대한 긍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고양되는 연대와 협동정신과 같이 다른 노동 동기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3) 사회주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요구한다. 이 권리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일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료 및 출산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③ 여가의 권리

④ 노령, 불구, 실업으로 일할 수 없는 시민이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

⑤ 어린이가 복지를 받을 권리 및 청년이 자기들의 재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⑥ 적절한 주택에 살 권리

4) 사회주의자들은 성별, 사회집단, 도시와 농촌, 지역 및 인종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사회주의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체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적 진보는 인간의 개성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6)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체제가 경제적으로 낭비적이며 대중들의 물질적 권리로부터 대중들을 배제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대중들이 가지는 정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7) 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 반드시 따르는 공포 및 불안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이 해방은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발전과 인격완성에 필요한 문화적 발전에의 길을 열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 문화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요소이다.

8)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정신의 창조적 열망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예술과 과학이라는 귀중한 자산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만 한다.

Ⅳ. 국제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국제적 운동이었다.

2) 민주적 사회주의가 국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형태의 경제적, 정신적,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3) 민주적 사회주의가 국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국가도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절대적 국가 주권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사회주의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사회는, 그것이 각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를 둘 경우에만 평화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독립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법률규칙 하에서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6) 민주적 사회주의는 국제연합(UN)의 설립을 국제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한다. 그리고 UN헌장의 원칙들이 엄격하게 이행될 것을 요구한다.

7) 민주적 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배격한다. 또 그것은 어떠한 민중에 대한 억압 또는 착취에도 반대한다.

8) 소극적인 반(反)제국주의로서는 불충분하다. 세계의 수많은 지역은 극심한 빈곤과 문맹,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에서 한 지역의 빈곤은 다른 지역의 번영에 위협이 된다. 빈곤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민주주의, 번영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의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고, 저발전지역의 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들 지역에서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이들 지역이 새로운 억압 형태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고취해야만 한다.

9)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세계평화의 유지를 우리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 평화는 오직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것은 국제적 군비축소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10) 평화유지를 위한 투쟁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서로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시대 전쟁의 위험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자유로운 민중들의 독립성을 위협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와 자유가 충만한 세계,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국가에 의한 국가의 착취와 노예상태가 없는 세계, 그리고 개인의 인격적 발전이 전 인류의 풍성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세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목적을 향한 투쟁에서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호소한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의의

소비에트 사회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의 원칙 명시

*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조와 모든 형태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대

- 시민적 기본권, 정치적 참정권의 확실한 보장이 사회발전의 전제조건

- 다당제의 필요성

* 경제적 민주주의의 강조

- 당면 목표로 완전고용, 생활수준 향상, 재분배 등을 설정.

- 중앙집권적, 획일적 계획화에 대한 비판과 생산의 사회화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인정.

- 사회화과정에서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의 노동자 강조

* 사회민주주의의 강조

- 사회보장 및 사회내의 제반 차별과 불평등 철폐

- 예술, 과학 등 대중의 문화적 향유 강조.(독일이데올로기의 자유로운 ‘인간’ 참조)

* 국제적 연대

- 각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각국의 문제 역시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UN을 중요한 발전 계기로 인식

- 저발전 국가에 대한 지원과 연대

-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 강조

****

오슬로 선언(1961) SI 이사회의 선언(남북문제에서 선진국의 역할 강조)

스톡홀름 선언(1989년, 제18차 총회)

1. 글로벌 사회변동과 미래의 전망: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위협(파괴적 기술, 환경문제, 빈국의 문제)

2. 원칙: 자유, 정의 그리고 연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주의의 본질(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다양한 발전 경로 인정, 창의성, 자주성)

3. 평화: 기본적 가치로서의 평화

4. 남북문제: 세계화, 환경문제, 기술발전의 사회적 통제, 군축.

5. 21세기 만들기: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문화와 사회, 남성과 여성의 역할, 새로운 국제문화(근본주의, 공산주의 배격), 새로운 성장모델(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남북간의 연대.

6. SI의 의의: 국제적 공조와 연대. 다양한 민주사회주의 인정. 새로운 민주적 질서(UN의 역할 강화, 국제적 불평등의 철폐 등)